“현장 목소리 정책에 담아 ‘민생 정치’ 실현… 민생 조례 통해 전남도 정책 완성도 높일 터”
노·약자 보호 위한 조례 제·개정 주도
'정책 역량·의정 성과' 입법활동 호평
지역민 삶 ‘실질적 이바지’ 조례 발굴
도민 생활 속 어려움 해결 ‘생활정치’
▲송형곤 의원은 ‘말보다 행동으로, 약속은 실천으로’의 정치철학을 신념으로 ‘민생 정치’ 실현을 위한 입법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사진=더파워뉴스 신용원 기자)
[더파워 신용원 기자] 송형곤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이 최근 전국 단위 평가에서 잇따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광역지방의원으로서의 정책 역량에 대한 호평이 뒤따르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19일 '2025 지방자치평가 연계 의정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앞선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2025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는 정책·조례의 실효성, 혁신성, 지속가능성, 주민 체감 효과 등을 기준으로 한 전국 단위 평가대회다. 송 의원은 조례의 정책적 완성도와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아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더파워뉴스는 30일 송 의원과 인터뷰를 갖고 일문일답을 통해 송 의원이 발의한 우수조례 제반을 들여다 봤다.
다음은 송형곤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2025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 이어 '2025 지방자치평가 연계 의정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우수한 정책 제시와 실행으로 지역 자치분권 실현, 균형 발전, 국민주권 정부 구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수상 소감을 말씀해 달라.
먼저 이번 수상은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신뢰가 정책 성과로 이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우수 정책과 조례를 발굴·시상하는 ‘어워즈’입니다. 이번 수상은 고흥군민과 전남도민들이 함께 만들어주신 성과로 기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자세로 지역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가일층 고민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과 조례로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2우주센터·우주항공진흥원 고흥 유치·설립 지난달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고흥 유치 및 설립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우주산업 거점 구축 사업의 중심지를 전남 고흥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오는 2032년 첫 민간 발사를 목표로 하는 제2우주센터는 단순한 발사 시설이 아닌, 재사용 발사체 운용과 민간 상업 발사, 우주물류 시장 진출을 이끌 핵심 전략기지입니다. 그 최적지는 바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출발점이자 나로우주센터를 보유한 전남 고흥입니다. 고흥은 대한민국 유일의 국가 발사시설인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특화지구와 우주항공 국가산단(46만평)이 연계된 국내 유일의 우주산업 집적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사용 발사체 회수에 유리한 평지 기반, 이미 축적된 발사 운영 경험 등은 타 지역이 대체할 수 없는 비교우위를 제공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대전에는 항공우주연구원, 경남에는 우주항공청이 있는 반면, 유일하게 전남만이 산업화 기능에서 소외된 불균형 구조에 놓여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반드시 고흥에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고흥에 설립될 경우 제2우주센터와 연계해 연구 시험 발사 산업화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통합형 우주산업 생태계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는 우주항공청의 정책 기능과 산업 현장을 직접 연결하는 가장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입니다. 지난달 27일 실시한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다. 정부는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반드시 고흥에 유치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심장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고흥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송형곤 의원이 고흥군에 소재한 노인일자리 현장을 찾아 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코자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민생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송형곤 의원실 제공)
◇복지·의료·디지털 기능 노인 복지 경로당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월 상임위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국 최고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전남의 현실을 반영해 경로당의 기능을 복지·의료·디지털의 거점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이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이 개정안은 경로당을 단순한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을 넘어, 변화하는 노인 복지 수요에 맞춰 기능을 대폭 확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남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경로당의 역할 역시 시대 변화에 맞게 진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조례 개정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복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고 여깁니다.
이 조례안은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디지털 접근과 의료 서비스까지 누릴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의 기능을 확장이다는 평가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 개정안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전라남도의 고령친화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보편적 노인복지 실현 책무 명시 ▲지원계획 수립 기준을 ‘기본계획’에 근거하도록 변경 ▲정책 이행 점검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설치 근거 신설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 구체화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와이파이 설치 지원과 의료 서비스 강화는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 시작점이자, 보다 촘촘한 정책 추진 체계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고령·교통약자 실질적 이동권 보장 실현 지난 6월 대표 발의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전라남도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은 교통약자도 마음 놓고 타는 기본사회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고령화와 교통 취약지역의 증가로 대중교통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의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모두가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전남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습니다. 또한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도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더 쉽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교통약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확대와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 전남의 교통복지 수준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필수 공공 서비스입니다. 특히 고령자, 저소득층, 청년 등 교통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지사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교통비 부담 완화 책무 규정 ▲예산 범위 내 도민 대상 대중교통 이용 비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등 홍보 교육 시책 추진 ▲시 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형곤 의원은 지난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2025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송형곤 의원실 제공)
◇하늘길 연 미래교통 UAM 선제적 대응 역시 지난 6월 대표 발의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전라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남도의원, 하늘길 여는 미래교통···UAM(지상과 하늘을 연결)을 기반으로 하는 선제적 대응 및 하늘길을 여는 미래교통이라는 평가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UAM 로드맵과 발맞춰 전남도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전남도도 UAM 시범운영 구역 지정에 대비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부터 선제적으로 갖추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전남이 미래형 교통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조례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
기본계획 수립부터 R&D 지원, 창업 및 기업 유치까지 포괄하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UAM 산업이 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산업 육성 책무 규정 ▲정책 방향, 예산 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산업 현황과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연구개발, 창업, 기업 유치, 인프라 조성 등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민관 협력 기반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관·단체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국 최초 전통발효식품 교육 근거 마련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해 지난 3월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전라남도교육청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 조례안’은 전통발효식품 교육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호평이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장담그기와 김장문화 등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식생활 서구화로 청소년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을 통한 전통발효식품 체험 및 교육 기회 확대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이 김치와 같은 전통 발효식품을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고유의 식문화를 익히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어떤 내용이 담겼나?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매년 교육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원 연수 등 교육 지원 사업 추진 ▲학교 내 교육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이 들어 있습니다.
전통발효식품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그런 만큼 학교 교육에 접목할 경우 큰 반향이 예상되는데?
학교에서 전통발효식품 교육이 활성화되면, 학생들이 김치를 비롯한 전통 음식을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문화적 가치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전통발효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에게 한국의 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도민들께 마무리 말씀을 하신다면?
의정활동은 일상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전남도민의 삶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역 현안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입법 활동과 지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조례 발굴에 가일층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것이 도의원의 본분인 만큼, 도민의 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하는 ‘생활 정치’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조례를 통해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고, 전남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을 주도하며 제도적 기반 강화로 지역발전을 이끄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