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리하며 국고 환수에 기여한 한국경공사가 경기도청 최초로 ‘압류 동산 및 부동산 공매 기관상’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번 표창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 가운데 동산 공매 분야에서 장기간 축적된 성과와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공매 전문 기관이 해당 부문에서 기관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경공사는 지난 12년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동산의 공매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귀금속, 명품, 고가 물품 등 일반적인 유통이나 매각이 어려운 압류 동산을 대상으로 전문 감정과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하며 체납 정리의 실효성을 높여 왔다.
지방세 체납 동산은 가치 산정의 어려움과 낮은 매각률로 인해 장기간 미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경공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산 공매 전 과정에 투명한 절차를 적용하고, 다년간 축적된 공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매각 성과를 만들어 왔다.
이를 통해 체납 지방세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국고 환수 구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동산 공매는 자산 특성상 관리와 감정, 유통 과정이 복잡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한국경공사는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해 동산 공매 체계를 정립하고, 체납 재산의 합법적 처분과 공정한 조세 집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중심에 두고 공매를 운영해 왔다.
경기도청은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해 한국경공사에 기관상을 수여했다. 지방세 체납 문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조세 정의 실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체납 동산을 공정하게 정리해 국고 환수 성과를 낸 공매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공적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경공사는 2025년에도 공매 운영을 통한 재정 질서 확립과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 상임위원회 표창을 연이어 수상한 바 있다. 같은 해 기획재정위원회로부터는 국고 환수 및 재정 집행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한 점을 평가받았으며,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는 지방세 체납 정리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공매 운영의 투명성, 제도 준수, 공공기관과의 협력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아 모범기관상도 수상하며, 공매 전문 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연이은 수상은 단기간 성과가 아닌, 장기간 축적된 현장 경험과 공공 목적 중심의 업무 수행이 평가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경공사 측은 “이번 기관상과 국회 상임위원회 표창은 지난 12년간 공매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책임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압류 동산 공매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매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경기도청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한국경공사는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압류 동산 공매 분야의 표준 모델을 정립하고, 국고 환수와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공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