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질환 구조가 급변하면서 2030년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최대 191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9일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및 분석 연구’에서 2030년 총진료비가 약 189조원에서 최대 19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국내 총진료비는 2004년 약 22조원에서 2023년 약 110조원으로 20년 사이 5배 이상 불어났다. 연구원은 단순 인구 증가가 아닌 유병률 변화와 의료기술 발전 등 비인구학적 요인을 함께 반영해 추계한 결과, 정부의 기존 장래재정전망을 웃도는 규모로 진료비가 불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질병 구조가 만성·고령질환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진료비 부담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질환별 지출 구조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저출산 여파로 소아·청소년 인구가 줄면서 과거 1990년대 진료비 비중 1위였던 호흡기계 질환은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반면 고령층 비중이 높은 순환기계, 소화기계 질환과 신생물(암)은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전체 진료비의 ‘부동의 3축’으로 남을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관절염 등을 포함한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이 2023년 4위에서 2030년 3위로 올라서고, 정신 및 행동장애는 8위에서 5위로, 신경계 질환은 11위에서 7위로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정신 및 행동장애는 10∼30대 청년층의 진료 수요 증가와 80세 이상 고령층의 입원비 급증이 동시에 나타나 전 세대에 걸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치매는 가장 위협적인 재정 변수로 꼽혔다. 치매 진료비는 2010년 7796억원에서 2023년 3조3373억원으로 4.3배 늘었고, 같은 기간 약국 진료비는 9.3배 증가해 치료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30년 치매 진료비가 최대 4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추계했다. 연평균 11% 안팎의 증가세로, 단일 질환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가파른 수준이라는 평가다.
진료 형태별로는 입원 중심의 지출 구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전체 진료비에서 입원비 비중은 2010년 38.5%에서 2030년 47.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장기 입원과 중증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반면 외래와 약국 진료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보고서는 그동안 활용돼 온 단순 ‘인구 기반’ 추계 방식으로는 의료 현장의 변화 속도와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같은 고령화 환경에서도 어떤 질환이 얼마나 늘고, 어떤 신약·신기술이 도입되느냐에 따라 지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신질환, 신생물, 내분비 질환 등 일부 질환군은 인구 고령화 효과를 제거하더라도 연 10%를 웃도는 진료비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연구원은 향후 재정 관리를 위해 총진료비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질환별 발생과 유병 현황을 반영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치매처럼 의료와 돌봄이 결합된 질환의 경우 장기요양보험과의 연계 분석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재정 전망과 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질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재정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