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지역 현안에 발목을 잡던 규제를 걷어내며 행정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이 평가의 핵심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노력과 기여도, 운영 실적 등을 종합 점검해 이뤄졌으며, 부산시는 정부 규제와 중단·지연 사업 과제 발굴, 민생·그림자 규제와 지역밀착형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선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규제입증책임제와 찾아가는 현장규제 신고센터 운영, 구·군 및 공공기관과의 규제혁신 전담팀(TF) 가동을 통해 현장 중심의 개선을 이어왔다. 민생규제 아이디어 공모전과 다자녀가정 혜택 기준 완화(3자녀→2자녀) 등 인구 변화 대응형 규제 개선도 시민 체감도를 높인 성과로 꼽힌다.

특히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이중계획 규제를 완화한 사례는 기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인 대표 성과로,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며 전국적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은 “이번 선정은 기업과 시민의 삶을 가로막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려는 지속적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