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고흥군의원, 저출산·고령화·청년실업 ‘지속 가능 위기’ 정책 제안

[더파워 신용원 기자]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등 ‘지속 가능성 위기’에 처한 고흥군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복지 패러다임이 제시됐다.

김미경 고흥군의회 의원(행자위원장)은 28일 열린 고흥군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흥군이 직면한 지속 가능성 위기를 진단하고, 지역의 아이들과 어르신, 청년들이 함께 꿈꾸는 세대 공존형 복지 패러다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먼저 “현재 고흥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47.2%로 전국 평균인 20.3%를 두 배 이상 웃돌고 있다”며 “무엇보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전남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올해는 처음으로 1만 명대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또 고흥군의 핵심층인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난 자리를 어르신들이 대신해야 하는 현 상황을 진단하고, 어르신이 삶의 주역으로 사회에 당당하게 참여하고, 청년은 고향에서 희망을 찾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담장을 넘는 대책을 내 놓았다.

김 의원은 그 대안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예정인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들었다.

그는 “어르신들은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어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게 돕는 것이 고령친화도시의 핵심이다”며 “이를 위해 노인 일자리를 단순 노무에서 벗어나, 어르신의 지혜를 나누는 사회공헌형 사업 및 지역 특화 사업으로 넓혀 어르신들에게 존재감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회성 지원금 지원이 아닌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파격적 보육 인프라 구축으로 “고흥에서 아이 키우는 것이 가장 든든하고 행복하다”는 평가를 받는 세심한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일환으로 “읍면 단위 보육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권역별 24시간 긴급 돌봄 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2025년 설치된 소아청소년과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군의 역량을 집중할 것”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교육비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꿈을 펼칠 기회’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며 고흥의 인재들이 타지로 떠나지 않도록 강건한 ‘청년 정착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대책으로 고흥군의 3대 미래 전략산업인 우주･드론･스마트팜 사업과 연계해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는 공고한 협력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고흥에 정착할 때, 주거비 걱정 없이 스스로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청년 희망 통장이나 청년 전용 주거 단지 조성 같은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을 전제 후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될 때, 고흥은 비로소 젊고 생기 넘치는 도시가 될 것이다”고 확신했다.

김미경 의원은 끝으로 “지속 가능성 위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고흥의 운명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며 “오늘 제안한 정책들이 모든 세대가 손잡고 웃으며 사는 고흥군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고흥군과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 당부했다.

신용원 더파워 기자 leeas10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