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심각한 갈등 상황에 처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경제적, 감정적 비용이 크다. 그렇기에 반드시 이혼소송이 필요한 상황인지 대구이혼소송전문변호사와 먼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이혼소송은 원한다고 해서 전부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해당 사항이 있어야 가능하다. 외도 같은 부정행위를 비롯해 부당한 대우나 악의적인 유기, 생사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구체적인 해당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마지막 6항인 “기타 혼인을 계속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면 이혼소송이 가능하다.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이혼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위자료는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이혼재산분할과 별개로 상대방 유책사유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따로 청구해 받아낼 수 있지만, 이 또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듯 이혼을 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대구이혼소송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최선이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대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의 주요 쟁점 사안들을 정리하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특히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양쪽 모두 양보 없는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는 만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예금과 부동산, 주식, 연금 및 퇴직금을 비롯해 부부로서 함께 형성해온 공동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게 중요하다.
대구이혼소송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의 의미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이 달라지게 된다”라면서, “이러한 판단 조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정보를 맹신한다면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는 각기 재산 형성을 위해 노력한 기여도를 고려하므로 대구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기여도 입증이 필수다. 경제활동이 없었던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 활동을 기여도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살림을 꾸리고 배우자를 내조하며 자녀를 양육해온 시간을 꼼꼼히 증명한다면 충분히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결정도 이혼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흔히 경제력이 좋은 쪽에서 자녀 양육에 유리한 판결을 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법원은 어디까지나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판단한다. 그렇기에 안전한 양육 환경과 자녀와의 친밀한 애착관계를 중심으로 자녀 양육에 적합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대구법무법인 그날 전용탁 대표변호사는 “이혼소송은 다각도에 걸친 전략 수립과 대응이 필요한 절차”라면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소송 전부터 대구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당부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