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부부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법률 상담 창구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감정적 충돌이 심화된 상황에서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절차와 권리 관계를 먼저 확인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혼상담전화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된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면 결국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초기 단계에서 쟁점을 정리하지 못하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갈등은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부동산, 예금, 퇴직금, 보험뿐 아니라 채무 역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정확한 재산 파악이 중요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도 핵심 쟁점이 된다. 법원은 부모의 경제력뿐 아니라 양육 환경, 자녀와의 관계, 생활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 대립이 심화되면 오히려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혼상담전화 상담에서는 단순히 이혼 가능 여부뿐 아니라, 향후 절차와 준비해야 할 자료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하다. 혼인관계 파탄 사유, 재산 형성 경위, 자녀 양육 상황 등을 미리 정리하면, 이후 협의나 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문제도 함께 검토된다. 외도, 폭력, 경제적 방임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증거 확보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금융 자료 등이 주요 판단 자료로 활용된다.
전문가들은 “이혼은 단순한 관계 종료가 아니라 법적 절차를 수반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한다. 감정에 따라 급하게 결정하기보다,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이해한 뒤 진행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혼상담전화는 갈등이 심화되기 전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첫 단계로 활용될 수 있다. 협의, 조정, 소송 등 다양한 절차가 존재하는 만큼, 개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법조계에서 강조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