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에 따르면, SNS 등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마약을 판매·유통한 54명과 이를 구매해 투약한 77명 등 총 131명이 검거됐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신종 마약 유입도 확대되는 추세다. 신종 마약류 범죄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액상형 전자담배나 식료품 형태로 위장된 채 국내에 유통된 사례도 확인됐다.
온라인 마약 거래는 접근이 쉽고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낮을 수 있지만, 온라인 유통 구조가 확산되는 만큼 수사 역시 강화되고 있다. 단순 구매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약류 범죄는 투약·소지를 위해 구매했는지, 판매와 유통을 위해 구매했는지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진다. 필로폰, 헤로인, 코카인 등 일반 마약류 매수한 경우에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히 구매만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매매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범행에 관여한 정황이 인정될 경우 공범으로 판단돼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마약류는 소량으로도 강한 중독성을 유발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적 위해 범죄로 평가된다. 이러한 이유로 사법기관 역시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범행 경위와 횟수, 취급 물질의 종류와 양, 유통 관여 여부 등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와 진술 내용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온라인 거래의 익명성이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인식 역시 위험하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기록을 분석하고, 계좌 및 가상자산 거래 흐름을 추적하며, 잠입 수사 등을 병행해 범죄 사실을 입증한다.
마약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온라인 마약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험을 토대로 보면, 온라인상 익명성은 결코 방패가 되지 않는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확보된 디지털 증거 자료와 금융 흐름 분석 결과가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마약 사건은 초반 진술 내용이 이후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진술이나 휴대전화 임의 제출에 앞서 변호사와 충분히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초범의 경우 치료와 재활 의지, 반성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