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고 하면 작정하고 범행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넘어가 본인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했다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천문학적 수준에 이르면서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당국에서는 집중적인 수사와 강도 높은 처벌을 이어가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수사망에 적발되기 쉬운 역할을 일반인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그로 인해 보이스피싱구속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만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면 신속하게 강남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구해야 한다.
최근 실무에서는 단순 가담자라도 수사 단계부터 구속하거나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단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 받은 대로 현금을 인출했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가담하여 완성하는데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고 볼 경우,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사용하거나 전달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범죄수익 은닉 내지 분배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 및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클 경우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으로 형량이 높아지고 구속 가능성 역시 커질 수 있다.
진정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몰랐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명확하게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기소유예의 핵심이다. 실질적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강남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다.
법무법인 윤강 안세익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구속위기에 처하는 피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대응을 고민하기보다는 보이스피싱 변호사에게 상담 받고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