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 역시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경찰의 단속망이 촘촘해지고 법원의 판결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면 실형이나 면허 취소 등의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음주 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발 기준을 넘겼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무조건 유죄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 기관의 절차적 위법성이나 측정 방식의 오류가 입증될 경우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단속 절차의 위법성이다. 경찰이 운전자의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했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측정된 수치를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경우, 혹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 전제 사실(체중, 음주량 등)이 잘못 산정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배척당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단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 전 가글이나 물 헹굼 등 운전자의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또한, 운전의 고의성이 없었던 대리운전 기사와의 다툼 후 짧은 거리 이동, 혹은 생급한 응급 상황에서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죄나 선처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등)를 수집하고 치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쓰거나 수사 기관의 위법한 절차로 인해 과도한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한다. 일반인이 홀로 수사 기관의 절차적 오류를 짚어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기록을 꼼꼼히 분석하고 '음주운전 무죄' 또는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대표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