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판결 전에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상간녀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을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법적 조치다. 상간 사건의 경우 부동산, 예금, 급여채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이 주요 대상이 된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임시로 처분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상간녀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는 위자료 판결을 받아도 실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이전해 버리면 승소 판결이 있어도 배상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본안 소송과 함께 재산 보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 시 단순한 주장만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혼인 관계 존재, 부정행위 정황,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 그리고 재산 처분 위험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 내역, 숙박 기록 등은 부정행위를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되며, 상대방의 재산 내역 파악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가압류는 잠정 조치이기 때문에 일정한 담보 제공이 요구된다. 신청인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본안 소송에서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무리한 신청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한 직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많다. 상간녀가압류는 재산을 바로 가져오는 절차가 아니라, 향후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상간 사건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당사자 간 직접 접촉이나 공개적 대응이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법적 절차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법조계에서 권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