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불법 사채 추심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추심보호센터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불법 사채업자들의 추심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피해자들이 심리적·사회적 피해를 겪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추심보호센터 심볼
정부는 불법 사채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즉시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신고 이후에도 추심 행위가 계속돼 실질적인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금융감독원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채무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이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되는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일부 불법 사채업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가족·지인·직장 등에 연락을 지속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 채무 독촉을 넘어 지인 대상 연락, 허위 사실 유포, 합성 이미지 배포, 반복적 연락 및 배달 주문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추심이 이뤄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이율 60%를 훌쩍 넘는 초고리 사채는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업자들은 피해자가 돈을 갚으려 해도 고의로 연락을 피하며 연체료를 부풀리고, 원금의 수십 배를 뜯어낸 뒤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는 '지옥의 굴레'를 만든다.
현행 대부업법상 연리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원금 및 이자 변제 의무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억지로 고리의 이자를 감당하는 이유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채무 사실이 알려져 삶이 파괴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추심보호센터는 바로 이러한 법적 보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설립됐다. 센터는 국가 기관이 현실적으로 대응해주지 못하는 실질적인 '무료 추심 방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센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겪는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분담하고, 불법 업자들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무료로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