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대응 핵심은 주거 안정”…주철현, 신혼부부 장기 거주 정책 제시

[더파워 최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주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정책 방향을 청년 정착과 인구 회복 중심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의 수도권 이동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통합특별시가 결혼과 출산, 양육까지 이어지는 생활 기반을 갖춘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남과 광주 지역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년층 사이에서는 높은 주거 비용과 불안정한 일자리, 양육 부담 등이 결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수도권과의 생활 인프라 차이도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언급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결혼 감소와 출산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주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5+5+10 무상주거 패스’를 제안했다.

이 정책은 신혼부부에게 기본 5년 무상 거주를 제공하고 첫째 자녀 출산 시 5년을 추가 지원하는 구조다. 둘째 자녀 출산 시에는 10년을 추가로 제공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 의원은 이 정책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남과 광주의 인구 구조는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광주는 출생아 6,043명, 사망자 9,131명으로 자연증가 –3,088명을 기록했다. 전남 역시 출생아 8,226명, 사망자 2만86명으로 자연증가 –1만1,860명을 기록했다.

주 의원은 신혼부부 무상주거 정책을 청년 공공임대주택 1만 호 공급 계획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남광주 청년미래지원센터를 통해 신청부터 배정, 사후 관리까지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역에서 결혼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