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03.09 (월)

더파워

법무부,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 외국인 집중 단속 실시

메뉴

정치사회

법무부,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 외국인 집중 단속 실시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3-09 14:53

법무부
법무부
[더파워 이우영 기자]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3월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하여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늘부터 4월 30일(53일간)까지 ‘라이더’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취업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한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배달업(라이더)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251.87 ▼333.00
코스닥 1,102.28 ▼52.39
코스피200 775.31 ▼53.52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12,000 ▲53,000
비트코인캐시 660,000 ▼2,500
이더리움 2,94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1,980 ▼40
리플 1,985 ▼3
퀀텀 1,286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99,000 ▲11,000
이더리움 2,941,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1,980 ▼20
메탈 394 0
리스크 191 0
리플 1,985 ▼1
에이다 377 ▼1
스팀 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9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660,000 ▼1,000
이더리움 2,93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1,980 ▼20
리플 1,985 ▼2
퀀텀 1,282 0
이오타 9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