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온라인 메신저와 커뮤니티, 파일 공유 플랫폼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4,413건으로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불법 촬영 행위뿐 아니라,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를 협박하는 행위, 저장·전시·유통·소비하는 행위 등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불법 촬영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는 접근이 쉽고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다. 또 문제가 된 파일을 이후에 삭제했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범행에 대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IP 기록 추적과 로그인 기록 확보, 휴대전화 및 저장장치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유포 경로 역추적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통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포렌식 분석 과젱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파일이나 과거 기록이 발견되면서 혐의 범위가 확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디지털 성범죄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찰대 및 사이버 범죄 수사대 출신으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많이 접한 경험으로 바라봤을 때,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 초기 진술과 확보된 디지털 증거가 사건의 경위 및 관여 정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확보된 자료와 증거의 범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초기 진술과 대응 방식에 따라 혐의의 범위와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범위, 향후 대응 전략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대표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