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이른바 '음주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적반하장식 태도나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가해자가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변명인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에 위축되어 대응을 망설이는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사무소 서언에서 피해자 중심의 단호한 법적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음주강제추행 피해자가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 사실의 객관적 인정과 정당한 피해 회복'이다. 피해자의 침묵은 자칫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되어 가해자가 유사 범죄를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형사 고소를 통해 성범죄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구하고, 뒤이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까지 받아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하지만, 음주강제추행 사건 발생 후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부터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길고 험난할 수밖에 없다.
일반인이 피해자로서 직접 나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송파음주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증거수집 및 고소장을 접수한 후 송파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피해자 조사 이후 가해자 조사가 이루어지며, 경찰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은 경찰수사 기록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법정 공방을 거쳐 형량이 결정되며, 유죄판결 시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무엇보다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다. 대부분 강제추행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 또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이다. 고소장 접수 전부터 피해 직후의 감정 상태,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 거부 의사를 표현한 방식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송파법률사무소 서언 안상영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나홀로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증거 훼손,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 가해자와의 합의를 꼽을 수 있다”며, “수치심에 몸을 씻거나 당시 입었던 옷을 세탁해서는 안 되며, 사과를 받겠다며 가해자와 단 둘이 만나거나 직접 연락을 주고받아서도 안 된다. 또한, 주변의 시선이나 가해자 측의 압박에 못 이겨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에 합의하거나 섣불리 고소를 취하해서도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성범죄에서 더 이상 쉽게 통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음주로 인한 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음주강제추행 피해자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가명 조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신변 보호 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음주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내 증거 확보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혼자 자책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즉시 송파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당하게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송파법률사무소 서언 안상영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민사법전문변호사로서, 서울시 공익변호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상담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에 음주강제추행, 음주성추행, 음주성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최근 성범죄사건에서 변호인으로서 성공적인 사례를 이끌어내고 있는 안상영 대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전 조정위원,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