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슈]“신안 ‘햇빛·바람연금-기본소득’ 중복 지급 판단 안돼”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재생에너지 수익을 신안군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의 바람연금과 햇빛연금을 연계한 기본연금 체계를 구축해 기본소득과는 별도로 노후 소득 안전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신안군의원 출마자들이 "'햇빛·바람연금'과 어민 기본소득은 별개의 사안이다"며 중복 지급 확정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전남 신안군 안좌면·비금면·자은면·지도읍·임자면 지역 군의원 출마자들이 15일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햇빛·바람연금과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군의원 출마자들은 “햇빛·바람연금은 단순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태양광과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이 감내한 희생에 대한 지역 공유수익”이라며 “군민들에게 돌아갈 정당한 몫까지 정치적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안군과 신안군의회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202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 24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고, 햇빛·바람연금과 별도로 전 군민에게 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특정 유튜버가 중앙부처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성 항의를 이어가면서 결국 햇빛·바람연금이 기본소득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정리됐고, 주민들이 기대했던 별도 지급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안군은 전국에서도 가장 열악한 생활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도서지역 주민들이 많은 곳”이라며 “정치적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주민들에게 돌아갈 최소한의 혜택과 희망마저 흔드는 행위는 결코 주민을 위한 행동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햇빛·바람연금은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라며 “이를 단순 중복지원 논리로 접근해 흔들어 버린다면 앞으로 어느 지역에서도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정책은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 군의원 출마자들은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와 함께 군민 권익 보호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민 삶과 권익을 정치적 공격의 희생양으로 삼는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군민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우량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후보는 “햇빛·바람 연금을 신안군 14개 면 중에서 5개 면만 수혜를 받고 9개 면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아 9개 면 모든 주민들도 연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