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선거/이슈]혼탁 양상 신안군수 선거…경찰 회보서 작성 ‘허위’ 논란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6·3지방 선거를 불과 6일 앞두고 신안군수 선거가 무리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은 김태성 조국혁신당 후보 측이 최근 박우량 후보가 제출한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을 두고 ‘허위기재’라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이와 관련, 박우량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후보 측은 27일 “공식 경찰 범죄경력 회보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를 두고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범죄경력회보서는 본인 확인용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각 경찰서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한 일종의 범죄 조회 서류다.

박 후보 측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후보 측이 임의로 작성하거나 조작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발급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며 “전과 사실 자체를 숨기거나 누락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안군선관위에 수차례의 사전검토를 안내받고 최종적으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 후보 측이 공개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처분 일자가 ‘2024년 9월 6일자’로 기재돼 있으며, 처분 관서 역시 광주지방법원으로 명시돼 있다.

박 후보 측은 “대법원 확정일과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를 주장하고 있으나, 공식 회보서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을 두고 허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단순 기재 논란이 아니라 고의적 허위와 유권자 기망 목적이 입증돼야 성립하는 범죄”라며 “공적 기관이 발급한 회보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사안에서 고의적 허위 의도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 “유권자들에게 전과 내용과 형량은 모두 공개돼 있었고,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 사실도 없다”며 “정책과 비전 경쟁 대신 억지 해석과 고발전을 반복하는 구태 정치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 선거사무소는 “공식 회보자료 기준 작성 문제를 침소봉대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군민들께서도 사실관계를 냉정히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 선거사무소측은 “선거가 정책 경쟁이 아니라 무분별한 흠집 내기와 고발전으로 흐르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허위·왜곡 주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