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콘텐츠 끝까지 쫓는다…문체부, 저작권 수사 전담과 신설

[더파워 이설아 기자] 불법 스트리밍, 웹툰 무단 유통, 불법복제 사이트 등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는 전담 수사조직이 새로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행위 수사를 전담하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오는 30일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령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신설과 함께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 등 저작권 보호 인력 8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체부는 2008년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한 뒤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를 이어왔다. 2023년 10월에는 저작권정책관 저작권보호과 안에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꾸리고 국제공조수사팀, 기획수사전담팀, 국내범죄수사팀, 수사지원팀 등 4개 팀 체계로 개편했다.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를 활용해 국내 법 집행을 피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문체부는 2021년 인터폴, 경찰청과 3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주요 국가 법집행기관과 협력해 K콘텐츠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응해왔다.

그동안 국제 공조를 통한 단속 성과도 이어졌다. 문체부는 경찰, 검찰, 인터폴 등과 협력해 2024년 국내 대형 불법 스트리밍·웹툰 사이트의 서비스 중단과 운영자 검거를 이끌어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제 콘텐츠 침해 IPTV 서비스 운영자도 검거했다.

지난해에는 베트남 불법 OTT 운영자와 국내 대형 학습교재 불법유포 텔레그램방 운영자를 검거하고 관련 채널을 폐쇄했다. 올해 들어서는 베트남 내 주요 K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3개를 폐쇄하고 피의자 2명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11일에는 일본으로 귀화한 불법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 사범을 국내로 송환받았다. 문체부는 법무부, 검찰, 경찰과 협력해 일본 당국에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송환 절차를 추진했다. 새 조직은 해당 사건의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를 규명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는 앞으로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계획 수립과 시행,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 불법복제물 단속·수거·폐기·삭제 업무 등을 맡는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기존 저작권보호과가 정책 기능과 직접 수사 기능을 함께 맡아온 구조를 분리해 수사 전문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가 문화산업 성장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전담조직을 통해 대응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현재 저작권보호과는 저작권 보호 정책과 저작권 침해사범 직접 수사 기능을 함께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며 “강화된 저작권 보호 조직으로 문화산업 발전의 걸림돌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seol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