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 원문 3.1만건 공개…FTA·남북회담 문서 포함

[더파워 이우영 기자]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수립 과정과 국정운영 흐름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1000건이 추가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오는 30일부터 대통령기록포털을 통해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1000건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올해 약 10만건의 원문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공개분 3만1000건이 추가되면 대통령기록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문은 기존 공개분 약 12만건을 포함해 총 15만건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로 국민은 별도 정보공개청구 절차 없이 대통령기록포털에서 역대 정부의 주요 기록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그동안 공개 전환된 기록물 가운데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을 우선 선별한 것이다. 제11·12대 전두환 전 대통령 시기부터 제18대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까지 경제·통상, 외교·안보, 남북관계·통일, 재난 분야 기록물이 포함됐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 주5일제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 논의 과정을 담은 ‘근로시간단축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근로시간단축 관련 쟁점 사항 검토’ 등이 공개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 기록물 가운데는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제1차 위원회’, ‘FTA 추진 현황 및 전망’ 등이 포함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의 ‘농어업분야 한미FTA 국내보완 대책’도 열람 대상에 올랐다.

외교·안보 분야 기록물도 공개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시기 한국과 프랑스 수교 100주년을 기념해 전달된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축하 서한’이 포함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기에는 이란-이라크 전쟁 중 이라크 공군기 폭격으로 우리 건설근로자가 희생된 상황을 담은 ‘이란 내 건설현장 피격 및 우리 근로자 사망 사고 보고’가 공개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와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파견 관련 입장을 담아 미국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대통령 친서’, 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 작성 방향’도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남북관계와 통일 분야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시기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씨의 방북을 허용하기 위한 ‘이인모 방북허용 기본추진계획안’이 공개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의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안’, ‘남북경제협력의 추진방향과 기대효과’도 포함됐다. 해당 기록물은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남북 경제협력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 기록물로는 남북정상회담 준비 경과를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설명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결과’가 공개된다. 북한 지역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위로와 대화 제안을 담은 대통령 서한도 열람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기록물 원문 공개는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수립과 국정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 원문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