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새만금신항의 합리적 관할구역 결정을 위한 법적 쟁점 재검토 학술대회’ 개최

[더파워 이강율 기자] 김제시는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가 2일 전북대학교에서 「새만금신항의 합리적 관할구역 결정을 위한 법적 쟁점의 재검토」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을 앞두고, 새만금신항이 김제시 관할로 결정되어야 하는 법리적 당위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행정법학회와 법학계 전문가, 시민연대 위원 및 김제수협 조합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김광수 서강대학교 교수는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은 새만금사업 전체의 개발 방향과 미래 산업구조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병기 중앙대학교 교수는 새만금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은 항만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일 뿐, 새만금신항 매립지의 행정구역 귀속을 곧바로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성규 전북대학교 교수는 새만금신항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되는 신규 토지인 만큼 종전 해상경계가 아니라 새롭게 형성된 해안선과 현실적인 이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동진 경희대학교 교수도 새만금신항 관할은 항만이라는 특수성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와 기존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 법리에 따라 전체 관할구도, 연접성,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종합토론에서도 새만금신항 관할 문제는 항만 운영권의 문제가 아니라 신규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의 문제라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새만금신항은 김제시 관할인 2호 방조제, 동서도로, 수변도시 및 새만금 내부개발축과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행정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학술대회 이후 참석자들은 새만금 현장 견학을 통해 새만금신항과 2호 방조제, 동서도로, 수변도시로 이어지는 실제 연결축을 확인하며 김제시 관할 필요성에 대한 현장 이해를 높였다.

강병진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위원장은 “새만금신항은 오랜 세월 바다를 내어주고 기다려 온 김제시민의 미래와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며 “감정이나 지역 간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과 원칙,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성, 해양 접근성 및 지역균형발전 실현이라는 기준에 따라 김제시 관할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와 동서도로를 통해 새만금신항과 직접 연결된 도시”라며 “새만금신항이 김제와 전북의 미래를 여는 핵심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