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콩 수입물량 1만톤 늘린다…가격 인상 압력 대응

[더파워 이경호 기자] 정부가 콩나물 재배용 콩의 시장접근물량을 1만톤 추가로 늘린다. 최근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우려가 커지자 저율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물량을 확대해 수급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콩나물용 콩 시장접근물량을 1만톤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장접근물량은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콩나물용 콩의 경우 WTO 양허관세율은 487%지만, 시장접근물량에는 5%의 저율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내 공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2026년 콩나물용 콩 시장접근물량을 1만7450톤으로 정했다. 그러나 해당 물량은 6월 말 이미 소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수요를 고려해 1만톤을 추가하기로 했다. 올해 콩나물용 콩 시장접근물량은 기존 1만7450톤에서 총 2만7450톤으로 늘어난다.

추가 증량분은 8월 중 개정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수입되는 물량에 적용된다.

정부는 8월 초까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이번 개정령안은 대두 전체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8만5787톤에서 19만5787톤으로 늘려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후 농식품부가 ‘2026년 두류 TRQ 운영 계획’을 변경해 콩나물용 콩 물량을 1만톤 증량·운영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부족한 콩나물용 콩의 저율관세 공급 물량을 확대해 식품업계의 원료 수급 불안을 줄이고,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반 서민의 먹거리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 수급과 가격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추가 증량 등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