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범 부산 남구청장, ‘재정 비상사태’ 선언… 5대 재정 안정화 대책 추진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김지윤 기자]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이 구 재정의 심각한 위기를 공식 인정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박 구청장은 2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남구는 매우 무겁고 중대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심각한 재정난 극복을 위한 '남구 재정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남구가 공개한 재정 현황에 따르면 오는 2027년도 예산은 약 462억 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 특히 각종 사업의 가용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1,004억 원에서 올해 288억 원으로 4년 만에 71%나 급감했다. 2025년 재무회계 결산 결과에서도 10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는 2022년 대비 2026년 예산 구조를 분석한 결과, 도시개발사업(286% 증가)과 문화관광(78% 증가) 등 특정 분야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면서 세입·세출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22개 주요 투자사업(총사업비 3,200억 원)에 향후 4년간 매년 약 200억 원의 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데다,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증가세마저 둔화하면서 허리띠 졸라매기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남구는 위기 극복을 위해 ▲구청장 업무추진비 50% 이상 감축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민생·안전 최우선 예산 재편 ▲구청장 공약사항 원점 재검토 및 재조정 ▲국·시비 확보를 위한 '원팀' 총력전 ▲지방채 발행 최소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사수 등 '5대 재정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구청장은 "재정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구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여야를 넘어 구민과 구정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며, 구청장으로서 지금의 어려움에 당당히 맞서 반드시 재정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이기대 IS동서 개발사업의 승인 취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박 구청장은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은 전임 오은택 구청장 시절 과장 전결로 조건부 승인이 난 사안으로 알고있다"라며 "민선 7기 임기 종료 이틀 전에도 전임 청장이 메트로시티 빌리브 주상복합 시설을 허가했던 것처럼, 이전 시기 결정된 토목사업의 특성상 민선 8기나 현 행정에서도 기존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구 자체 판단을 넘어 부산광역시 차원에서도 함께 깊이 고민하고 대책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윤 더파워 기자 press.giju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