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무원 아이디어 규제개선 과제로 연결

[더파워 대구경북취재본부 민향심 기자] 고령군이 공무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찾은 불합리한 규제를 제도 개선 과제로 구체화하고 있다.

군은 3일 대가야홀에서 ‘2026년 고령군 규제혁신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우수제안 6건을 선정했다. 지난 2월부터 45일간 진행한 공모에는 생활 불편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제도를 손보자는 제안 20건이 접수됐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제안은 주물업종에도 숙련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E-7-3 비자 대상 직종을 넓히자는 내용이다. 지역 제조업체들이 겪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생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장려상에는 농촌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공중보건의 복무제도 개선과 공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해 온 서류를 공적 확인 절차로 바꾸자는 제안 등이 포함됐다.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인정과 위성영상·AI를 활용한 농지관리 자동화 방안도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공모는 거창한 규제보다 주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불편을 먼저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군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행정 관행은 바로 손보고 중앙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현장의 작은 불편을 놓치지 않는 것이 규제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관리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향심 더파워 기자 grassmh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