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감사 부담 낮춰 적극행정 추진력 높인다

[더파워 대구경북취재본부 민향심 기자] 고령군은 공직자들이 감사 부담을 덜고 주민을 위한 정책과 현안 업무를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역량을 높였다.

군은 4일 대가야홀에서 직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감사원 초청 ‘2026년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법령과 지침이 불명확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소극적인 판단에 머물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원균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 부감사관은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제도 △모범공직자 선발 △혁신지원형 감사 운영 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직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제도다. 사전컨설팅은 법령 해석이나 업무 처리 방향이 불분명할 때 감사기관의 의견을 미리 받아 행정 판단의 부담을 낮추는 장치다.

참석자들은 업무 과정에서 판단이 어려웠던 행정행위를 직접 질문하고 제도 적용 가능성과 처리 방향에 대한 실무 조언을 들었다. 단순한 제도 소개를 넘어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고령군은 앞으로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을 넓혀 책임을 피하는 행정보다 주민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이 자리 잡도록 공직문화를 개선할 방침이다.

민향심 더파워 기자 grassmh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