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강율 기자] 임실군은 이달부터 지역 내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농지전수조사(심층조사)’를 본격 실시한다.
이번 심층 조사는 「농지법」 시행(‘96.)이후 취득 농지 중 기본조사 결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선별된 농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심층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법인 소유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기본조사 불법 의심 농지 등이다.
임실군의 심층조사 농지는 2만8331필지이며, 공무원과 조사원으로 구성된 40여명을 투입하여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지형이 위험하거나 진입하기 곤란한 농지는 드론으로 촬영해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전용, 실경작, 불법임대차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나, 휴경 등은 주민문답조사, 탐문조사, 서류조사 등 보완조사도 병행한다.
군은 올해 말까지 농지이용실태를 확인 후 조사가 완료된 필지의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청문을 거쳐 처분 의무 부과 등 사후조치(’27년 예정)를 취할 예정이다. 위반 농지나 장기 유휴농지에 대해서는 필요시 농지은행이 매입하거나 청년 농업인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득수 군수는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영농을 이어가기 위한 핵심자원”이라며 “비농업인의 불법 농지 소유와 투기행위를 차단해 공정한 농지이용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