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민 400여 명, 다시 행안부로... 새만금신항 공정심의 촉구

[더파워 이강율 기자]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를 비롯한 김제시의회 의원 등 시민 400여 명이 27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새만금신항 관할결정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하며 다시 한번 강력한 행동에 나섰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21일 김제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행정안전부 결의대회와 25일 청와대 상경 결의대회에 이은 세 번째 집단행동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판단기준의 일관성, 충분한 숙의 여부 등에 대한 우려를 정부가 직접 확인하고 답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집회에는 김제시의회 의원과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김제수협 및 어촌계 관계자 등 시민 4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과 자유발언 등을 통해 “김제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이날 주상현·김영자·최보선·김민완·오상민·장민우·김승일·문순자·손정애·정경원 의원 등 김제시의원 10명이 삭발에 참여하며 시민들의 절박한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지난 25일 청와대 집회에서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민대표 6명이 삭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시의원 10명이 추가로 삭발에 나선 것으로, 시민들은 연이은 삭발이 어느 지역과의 대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에 앞서 시민사회가 제기한 의문을 충분히 확인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새만금신항 관할결정이 한번 내려지면 향후 수십 년간 새만금의 행정구역과 발전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미해결 쟁점에 대한 추가심의와 충분한 사실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종 의결 전 충분한 추가심의 ▲심의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전문가와 관계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개토론 ▲기존 대법원 판례와 관할결정 기준의 일관된 적용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 등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했다.

강병진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위원장은 “지난 21일 500여 명의 시민이 행정안전부를 찾았고, 25일에는 청와대까지 찾아가 대통령과 정부에 시민들의 뜻을 전달했지만, 오늘 또다시 400여 명의 시민이 생업을 뒤로하고 이곳까지 왔다”며 “시민들이 세 번이나 거리로 나서면서 묻고 있는 문제에 이제는 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제기된 의혹을 사실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부가 객관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며 “의문이 남아 있다면 확인하고, 검토할 것이 남아 있다면 다시 심의해 누구나 그 과정과 근거를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김제에 유리한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펴보고, 제대로 검증하고, 제대로 결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공정한 관할결정이야말로 지역 간 갈등을 넘어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신항 관할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이 충분히 해소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김제시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