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 영업점 단체 CPA “새벽배송 횟수 제한 반대...자율 휴무 확대가 우선”

[더파워 최성민 기자]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야간배송을 월 12회로 제한하는 법 개정 추진에 대해 현장 배송기사들의 자율성과 생계를 위협한다며 반대 입장을 31일 밝혔다.

CPA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와 위탁 계약을 맺고 현장 배송을 총괄하는 영업점 연합체다.

CPA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소속 택배기사 3319명을 대상으로 생활물류법 및 산안법 개정안 관련 긴급 의견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야간배송 월 12회 제한(97.7% 반대)과 주 30시간 이내 작업시간 제한(97.4% 반대) 모두 압도적인 반대율을 기록했다. 작업시간을 법으로 획일화해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95.9%가 부정적이었다.

야간배송 전담 기사들의 경우 월 12회 제한 반대 98.7%, 주당 시간 제한 반대 98.4%로 반발 기류가 더욱 강했다.

CPA는 연속휴식 조항 등이 병행 적용될 경우 야간 기사의 주당 근무시간이 약 28시간으로 줄어들어,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기사들의 직접적인 소득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설문 참여 기사의 97.1% 역시 규제 도입 시 소득 감소를 우려했다.



소득 보전을 위한 선택지로는 타 직종 병행(48.8%) 및 업계 이탈(51.2%)이 지목됐다. 규제가 휴식을 늘리기보다 N잡러를 양산하거나 현장 이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CPA는 추가 소득을 위해 타 배송업이나 대리운전 등에 나설 경우 개정안의 취지인 과로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피로도 관리 또한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야간 물량의 주간 이전으로 인해 주간 기사들의 과로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67.5%에 달했다.

건강권 보호 방안에 대한 선호도는 자유로운 휴무(65.1%), 주 5일 업무제(58.1%), 건강검진 지원(55.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작업시간 제한은 2.7%에 그쳤다.

CPA는 일률적 통제보다는 자율 휴무권 보장과 복지 인프라 강화가 현장의 실질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CPA 관계자는 “택배기사는 근무시간과 배송물량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개인사업자인 만큼 기사들의 선택권과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작업시간 제한은 신중해야 한다”며 “건강권 보호를 명분으로 당사자의 일할 권리까지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자유로운 휴무와 대체배송 체계, 건강검진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PA는 국회와 정부에 현장 설문 데이터를 제출하고 입법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향후 법적 조치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