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전남광주시의원, “보리 생산 장려 해놓고 가격 폭락 농민에 떠넘겨”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9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에서 국산 보리산업의 지속 가능한 수급 균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올해산 보리 생산량 급증과 가격 폭락, 재고 누적으로 생존 위기에 놓인 보리 재배농가를 위함이다.

정부와 국회가 과잉물량 전부를 시장격리 하고, 향후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시적인 수급 안정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보리 생산량은 13만 5,881톤으로 전년보다 47.3%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남광주 지역 생산량은 6만 2,668톤으로 전국의 46.1%를 차지해,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과 재고 부담이 해남ㆍ영광 등 지역 내 주요 산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산지 보리 매입가는 40㎏당 3만 원대로, 지난해 8만 원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산지 재고량도 이미 5천 톤을 넘어선 데다 유통업체 매입마저 줄어들면서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올해만 겪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2012년 정부 보리 수매제 폐지 이후 반복되어 온 구조적 수급 불균형의 결과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재고를 조절할 공적 수급 조절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수입 보리·맥아 증가와 관세 철폐까지 겹쳐 국산 보리산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의 모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로 보리 재배를 장려하면서도 정작 가격과 판로, 재고를 책임질 상시 수급안정 장치는 외면했다”며, “생산은 장려하고 피해는 농민과 산지농협에 떠넘기는 정책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건의안에는 ▲과잉물량 이상 보리의 즉각적인 시장격리 ▲가공용 수입보리의 국산 보리 대체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을 아우르는 중장기 보리산업 종합계획 수립과 지원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끝으로 김성일 의원은 “보리는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우리 농업의 기반이자 지역 농가의 생계”라며 “정부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책임지는 근본적인 보리산업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