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더 좋은 서울 도시미래 포럼’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도시의 재구성: 비엔나 주거 혁신 100년에서 찾는 서울의 내일’을 주제로 특별포럼을 개최했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시의회가 전체 주택의 44%를 공공임대와 지원형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비엔나 사례를 놓고 서울 주거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토지와 금융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부터 민관협력, 주택협동조합,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사회주택 모델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더 좋은 서울 도시미래 포럼’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도시의 재구성: 비엔나 주거 혁신 100년에서 찾는 서울의 내일’을 주제로 특별포럼을 개최했다. 공동대표는 곽인혜·함대건·김인제 의원이며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울시의원들도 참석했다.
첫 발제에 나선 이병훈 아키텍처인프로그레스 건축가는 비엔나의 공공임대주택과 진흥기금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44%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엔나 모델의 특징으로 공공과 사회적 기업 시행사가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민관협력 구조와 토지·금융·기업 이윤에 대한 공적 관리 등을 제시했다. 기업 이윤율을 3% 이하로 제한하는 구조도 소개했다.
서울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공공주택의 공공성 강화와 주거 공동체 확대 등이 제안됐다. 다만 이는 포럼 발제자가 제시한 정책 방향으로,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의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프란츠 숨니츠 케른텐 응용과학대학교 교수는 비엔나의 코하우징과 사회주택 사례인 ‘자르크파브릭’, ‘포어가르텐슈트라세’, ‘존벤트피어텔’을 소개했다. 공유주방과 도서관, 수영장, 옥상 텃밭, 커뮤니티 공간 등을 주거시설에 함께 배치하고 학생·신혼부부·한부모 가정 등이 섞여 거주하는 ‘사회적 혼합’ 방식이 주요 특징으로 제시됐다.
루돌프 부르너 가르텐하임 주택협동조합 이사회 의장은 100년 이상 운영된 협동조합의 금융 구조를 소개했다. 목적세와 시정부의 토지임대권을 활용하고 원가 충당, 이익 제한, 자본의 외부 유출 방지 등을 통해 회수된 재원을 다시 주거 분야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질의응답에서는 서울의 높은 토지가격과 주거비를 고려한 토지임대부 제도 활용, 공공기여 범위 확대와 커뮤니티 인프라 확충,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사회주택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인제 의원은 서울의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의 품질 문제를 언급하며 비엔나 사례에서 공공성과 주거 디자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와 금융기금 제도화, 사회적 경제 주체와의 협력 등을 검토해 서울 주거정책 관련 조례와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