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협회 지원 근거 마련"...주철현,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더파워 최성민 기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정책 집행력을 높이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해양레저관광협회에 대한 정부의 업무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담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제정해 해양관광 진흥 종합계획 수립, 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으며, 올해 1월에는 법정 단체인 '해양레저관광협회'가 출범해 정책 연구와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협회의 실질적인 역할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련 행정 업무를 위탁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해 원활한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가 관련 업무 일부를 협회에 위탁하고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를 보완함으로써,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정책의 현장 밀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 의원은 365개의 섬과 수려한 해양 경관을 지닌 여수 지역에서 해양레저관광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주철현 의원은 “제정법 시행으로 마련된 제도적 기반 위에 현장의 전문성을 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라며, “여수를 비롯한 전국의 해양레저관광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입법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