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 불복 대법원 소송 제기

[더파워 이강율 기자] 김제시가 새만금신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군산시로 결정한 행정안전부 처분에 불복해 대법원에 관할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 21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과 행정안전부의 후속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새만금신항 매립지와 방파제 등 공유수면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의결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바탕으로 같은 달 7일 군산시 관할로 최종 결정했다.

김제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새만금 전체 관할 구도와 대법원 판례에 비춰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시는 2013년과 2021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형성된 새만금 관할 원칙인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이라는 기본 구도가 이번 신항 결정 과정에서 왜 달라졌는지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만금신항이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돼 있고 동서도로를 통해 김제 내륙과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시는 실제 물류와 차량, 인적 이동이 김제를 통해 이뤄지는 현실적인 육상 접근체계와 배후지역 개발계획 등이 관할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비교·형량됐는지를 대법원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제시는 새만금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7개 항·포구가 사라지고 바닷길이 단절됐으나,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로 확정되면서 다시 해양 접근 기반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조제 전면에 조성되는 새만금신항이 군산시 관할로 결정되면서 사실상 다시 바다와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제시는 이번 결정을 심의한 제9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 새롭게 구성된 제9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장 방문과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총 7차례 심의와 1차례 현장 방문을 실시한 뒤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이 복합적인 법률·행정·항만·공간계획적 쟁점을 안고 있는 사안인 만큼, 새 위원들이 기존 대법원 판결과 방대한 심의자료, 새만금 전체 관할 체계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특히 신항과 직접 연결되는 동서도로 관할 결정이 2022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차례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과 비교하면, 더 복합적인 사안인 새만금신항이 약 6개월 만에 결론이 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제시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새만금 2호 방조제 현장 등에서 네 차례의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정성주 김제시장과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장, 시의원, 시민대표 등이 삭발식을 진행하며 추가 심의와 공개 토론을 요구해 왔다.

시는 이번 소송이 단순히 심의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할권 판단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와 공정한 절차가 보장됐는지를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7개 항·포구를 잃고 어렵게 해양으로 나아갈 길을 확보했는데 또다시 바다와 단절되는 결과를 시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김제시의회도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그동안 요구했던 것은 결정을 미뤄달라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가 사건의 역사와 대법원 판례, 다양한 쟁점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대법원에서 차분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신항은 육상에서 김제를 통해 직접 연결되고 있으며 새만금 관할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도 존재한다”며 “감정적 대립이 아닌 객관적 자료와 사실,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