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주민 1천7백여명, 전남광주시·전남연구원 공익감사 청구…추천·심사 과정 적법·공정·객관성 철저히 검증해야”
▲목포대학교 전경.(사진=더파워뉴스 D/B)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목포문화연대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심사 과정과 관련해 감사원에 신속한 공익감사 착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목포문화연대는 1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립의대 설립이 36년간 이어진 지역사회의 요구인 만큼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와 평가의 공정성 문제를 객관적인 자료와 기록을 토대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문화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 대해 제기된 문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책임은 이제 감사원에 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서남권 지역민 1,705명은 대표 청구인인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원을 통해 전남광주시와 전남연구원을 대상으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목포문화연대는 국립의대 설립을 서남권의 의료취약성을 해소하고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36년간 이어져 온 지역사회의 중요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대학 추천·심사 과정의 절차와 평가 공정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남권 주민들이 국회와 정부 부처, 법원 등 관계기관 앞에서 1인 시위와 집회를 이어왔으며, 1만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추천 과정에 대한 검증과 사실 확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는 것이 목포문화연대의 설명이다.
목포문화연대는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통해 후보대학 추천·심사 과정 전반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후보대학 추천·심사 과정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심사 기준이 사전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평가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됐는지 ▲심사자료와 회의·평가 결과가 적정하게 관리됐는지 등을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목포문화연대는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문제가 단순한 대학 간 경쟁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역 의료체계는 물론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추천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사후 검증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번 공익감사 요구가 특정 대학의 선정이나 탈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목포문화연대는 “감사의 목적은 어느 대학의 선정이나 탈락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추천 과정이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남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와 투명한 검증,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목포문화연대는 “감사원은 36년을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거리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