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발행인·편집인 '등록 전 윤리교육'…국회서 제도화 논의

[더파워 이우영 기자] 신규 인터넷신문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등록 전 언론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사후 심의와 제재에 집중됐던 인터넷신문 자율규제의 역할을 사전 예방교육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준호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026 제2회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한국언론학회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뉴미디어시대-언론 윤리 교육을 위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언론윤리교육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김태희 인신윤위 정책실장은 '인터넷신문 대상 언론윤리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인신윤위가 최근 3년간 연인원 14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언론윤리 및 직무, 미디어환경 교육 현황을 소개했다. 신규 참여서약사를 대상으로 운영한 사전교육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김 실장은 이 같은 교육 경험을 토대로 인터넷신문 자율규제의 역할을 사후 심의에만 두지 않고 사전 예방교육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발생한 뒤 기사와 광고를 심의하는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언론활동 초기부터 윤리원칙과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등록 단계에서 윤리교육을 제도화하는 구체적인 입법방안도 제시됐다. 표시영 강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인터넷신문 신규 등록 시 언론윤리교육 이수의 필요성 및 입법 제안'을 통해 신규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등록 전 언론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방안을 제안했다.

표 교수는 인터넷신문 교육과 기사·광고 자율심의 경험을 갖춘 인신윤위가 관련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역할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제도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함께 논의됐다.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경환 상지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김성순 법무법인 한일 대표변호사,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발행인·편집인 중심의 사전교육을 실제 취재·보도 인력과 어떻게 연계할지와 함께 신규 등록 단계뿐 아니라 기존 매체까지 정기교육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표현의 자유와 시장 진입장벽을 고려한 유연한 교육 방식, 교육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성과자료 축적 필요성도 보완과제로 제시됐다.

정준호 의원은 "오늘 포럼을 통해 뉴미디어 시대의 언론윤리교육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논의하고, 제도화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혁 의원은 인터넷신문이 다양한 분야와 형태로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최소한의 윤리기준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안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민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이사회 의장은 신익준 사무총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건강한 언론 생태계는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언론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높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진 인신윤위 위원장은 "올바른 언론윤리는 사후적인 심의와 제재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며 "언론활동 초기부터 기본적인 윤리원칙과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학계, 시민사회 등과 협력해 인터넷신문이 스스로 윤리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INEC(인신윤위) 대학생 서포터즈 1기도 공식 참여했다. 서포터즈는 포럼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주요 내용과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기사와 카드뉴스, 후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확산할 예정이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