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아동양육수당 신설 추진…월 최대 70만원 지원 목표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신안군이 출산 단계에 집중됐던 인구정책을 실제 양육기간까지 넓히기 위해 자체 아동양육수당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 아동수당에 군비를 추가해 월 최대 70만원을 84개월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과 지급 기준은 주민 의견수렴과 행정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6일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안군 아동양육수당’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복지·의료 체계 개선’의 하나로 저출생 대응과 양육 지원 강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군이 검토 중인 지원안은 정부 아동수당 월 30만원에 군비 40만원을 더해 최대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 기간은 7세, 84개월까지로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안군은 일회성 출산 지원보다 양육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방향 아래 가정이 부담하는 양육비 일부를 지역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급 요건,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군은 오는 7일 군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섬 지역이 많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보육·교육·의료 등 생활 인프라 확충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아동양육수당을 실제 정주환경 개선과 연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행정 절차도 남아 있다. 신안군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2027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분유와 기저귀, 학습도구, 교육비 등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가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군에서 실질적인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정책토론회와 사회보장 사전협의, 조례 제정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 재원 규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장기간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 아동 규모와 연간 소요 예산, 군비 부담 수준도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