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정 서울시의원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시의회가 스리랑카 콜롬보시의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의 디지털 세무행정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지방세 부과부터 납부·수납까지 전산화한 ETAX·STAX 시스템을 소개하고 재정정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양 도시 간 정책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송윤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자신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예산·재정연구회’ 주최로 ‘예산·재정연구회-스리랑카 콜롬보시의회 정책교류회’를 열었다.
이번 교류회는 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해 마련됐다. 방한한 콜롬보시 세무행정 연수단을 초청해 서울시의 세무행정 운영 방식과 재정 투명성 제고 경험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는 콜롬보시의회(CMC) 세무평가국과 재무국 공무원, 스리랑카 디지털경제부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송 의원을 비롯해 예산·재정연구회 소속 김정애·민경희·박규남·박희정·이소라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임재근 재무국장과 김연주 재무과장 등 재무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송 의원은 직접 사회를 맡아 교류회를 진행했다.
그는 환영사에서 "세금은 시민이 정부에 보내는 신뢰"라며 "그 신뢰에 보답하는 길은 세금을 정확하게 걷고, 제대로 쓰고, 투명하게 그 결과를 시민께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정보 공개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정부 신뢰와 연결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재정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국가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진다는 점이 국제기구 연구로 확인돼 왔다"며 "투명성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경제적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무행정의 정보화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만남이 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의 밑거름이자 양 도시 의회 간 지속적인 정책교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도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임재근 서울시 재무국장은 ‘Taxation in Seoul’을 주제로 서울의 지방세 체계와 세입구조,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의 발전 과정과 운영 현황을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의 전자납부시스템인 ETAX와 모바일 세금납부 서비스인 STAX를 중심으로 지방세 행정의 디지털 전환 과정이 공유됐다.
서울시는 세무정보시스템과 전자납부시스템을 연계해 과세 단계부터 납부와 수납까지 전산화하고 있으며, 모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콜롬보시 연수단의 관심은 실제 시스템 운영 방식에 집중됐다.
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연수단은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세입 배분 방식과 지방세 과세체계, 체납 현황 및 관리 방식,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와 자치구 사이에서 세입을 어떻게 나누고 체납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지, 재산세 과세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등 실제 행정 과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서울시 재무국은 서울의 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하고 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했다.
이번 교류는 단순한 시스템 소개를 넘어 콜롬보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무행정 정보화 사업에 서울의 경험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의미를 뒀다.
특히 세금 부과와 수납 과정의 전산화뿐 아니라 재정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교류회를 마친 콜롬보시 연수단은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을 예방해 환담했다. 이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둘러보며 의회 운영 현황도 살펴봤다.
송 의원은 "이번 교류회는 서울의 제도를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재정·세무행정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예산·재정연구회가 서울시 재정정책 연구를 넘어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찾는 실질적인 연구·교류의 장이 되도록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