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포용금융 상품에 일반 대출규제 그대로... 제도 개선 필요"

[더파워 황인석 기자] 중·저신용자를 위해 출시된 포용금융 상품 신청자 가운데 8517명이 연소득 제한에 걸려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포용금융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작 해당 상품에 일반 신용대출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갑)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출시된 '착한금리 포용대출'에 9월 16일까지 3만256명이 신청했으나 승인은 7807명에 그쳤다. 승인율은 25.8%다.

착한금리 포용대출은 신용평가점수 하위 50%인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소득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을 연 4.9% 단일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청년층에는 연 4.7%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출시 후 46일간 6344명에게 843억원이 지원됐다. 이용자의 61.7%가 20·30대였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고객이 54.8%를 차지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는 3087명, 402억원이 나갔다.

신용점수별로는 NICE 기준 835~889점에 해당하는 하위 5분위가 3655명(57.6%)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신용점수가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163명(2.6%), 하위 2분위는 184명(2.9%)에 머물렀다. 중·저신용자 대상 상품이지만 정작 최하위 신용구간 이용은 저조한 셈이다.

미승인 고객 2만2449명의 탈락 사유를 보면 한도 부족이 85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미승인자의 37.9%다. 이어 기업은행 기존대출 보유 4847명, 내부등급 제한 3580명, 기타 5505명 순이었다.

기업은행은 '한도 부족'에 대해 지난해 6·27 대책에 따라 신용대출을 연소득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추가 한도가 나오지 않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중·저신용자 지원을 위해 만든 포용금융 상품에도 일반 신용대출과 같은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착한금리 포용대출은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관리에도 포함돼 취급액의 30%가 총량에 반영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향후 계획에 대해 "당초 3년간 연 약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1조원 내에서 연간 한도 제한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민규 의원은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포용금융 상품을 만들었지만,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규제에 막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 상품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거나 은행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용대출 연소득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석 더파워 기자 hi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