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관세청 ‘마약 잡는 수중드론’ 무용론 제기

[더파워 박연오 기자] 관세청이 선박 하부 등 마약 밀수 사각지대를 탐색하기 위해 도입한 수중드론을 20개월 동안 228차례, 253시간 운용했지만 위법행위 적발 실적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별도 운영·관리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하반기 2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어서 장비 운용 효과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12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중드론의 운용 실적과 추가 도입 계획을 공개하며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2024년 11월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통해 해상 마약밀수에 대응하기 위한 수중드론 시범 도입을 결정했다.

선박 밑바닥이나 해수 흡입구처럼 육안 확인이 어렵고 잠수사가 접근하기 힘든 공간에 마약을 숨기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다.

관세청은 같은 달 2800만원을 투입해 부산세관에 수중드론 1대를 배치했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했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수중드론은 202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28회, 253시간 투입됐다. 하지만 이 기간 수중드론을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한 사례는 없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선박 하부 은닉 등 선박을 이용한 밀수가 포함된 ‘기타’ 경로에서는 적발 사례가 이어졌다. 2025년에는 8건, 2607kg이 적발됐고 2026년 상반기에는 7건, 636kg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수중드론 시범 도입 당시 관세청이 장비의 실효성을 확인한 뒤 추가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뚜렷한 적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 구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7140만원을 투입해 수중드론 2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장비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도 지적 대상이 됐다. 안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수중드론 도입 이후 현재까지 운용과 관리 등에 관한 별도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 관련 지침은 올해 하반기 추가 도입 시기에 맞춰 마련할 계획이다.

과거 항공드론 도입 사례도 함께 언급됐다.

관세청은 2019년 9월 부산세관에 항공드론 10대를 5억9000만원에 도입한 데 이어 2020년 9월 인천세관에 4대를 3억9000만원에 추가 배치했다.

안 의원은 이들 항공드론이 2025년 모두 불용 처리될 때까지 위법행위 적발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며 수중드론 역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도걸 의원은 “2019년 도입된 항공드론이 실적 하나 없이 불용됐는데 수중드론에서도 유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마약밀수를 막기 위한 단속 장비 확충은 필요하지만 현장 여건과 밀수 수법에 맞는 장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은 수중드론 운용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연오 더파워 기자 koss9911@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