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으하고 있다.(사진=김의겸 의원실)
[더파워 이강율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관련 국정감사 답변과 감사원이 확인한 내용이 서로 배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원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와인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면서 김의겸 국회의원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해명을 요구했다.
김의겸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 대법원장이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한 대법관 격려금 관련 답변과 의원실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당시 대법관 격려금 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다”, “지출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대법원장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법원장이 지출하지 않느냐’는 추가 질의에도 조 대법원장은 “지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반면 김 의원실이 대법원 정기감사를 수행한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다른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확인 근거로는 관련 회계서류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 확인서 등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말한 ‘지출’과 감사원이 확인했다는 ‘지급’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제 격려금 집행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어느 범위까지 관여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업무추진비를 통한 와인 구매 내역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실이 감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와인 관련 증빙에 사용 목적을 ‘대법원 행사용품 구매’라고 기재했다. 김 의원 측은 해당 서류만으로는 실제 사용 일시와 장소, 참석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실제 행사 개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이에 감사원은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분석시스템인 ‘BARON’ 자료와 법원행정처 회계서류 등을 토대로 관련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격려금 지급 여부뿐 아니라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증빙과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당시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도 와인 구매의 구체적인 용도와 목적, 집행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