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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정준호 의원, 한예종 교수 ‘갑질·학습권 침해’ 피해 호소 학생 ‘외면’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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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점]정준호 의원, 한예종 교수 ‘갑질·학습권 침해’ 피해 호소 학생 ‘외면’ 물의

박연오 기자

기사입력 : 2026-10-13 09:50

정준호 “학생이 직접 공론화해야 나서는 학교 관리감독체계 국정감사서 점검할 것”

교수 연락 두절에 수업 무산 불구 F학점
‘재수강 끝에 학업 중단’ 피해 사태 초래
공식 보고에도 교무과는 ‘조사 권한 없음’
학교 인권센터 ‘상위기관 처리 적절’ 판단

▲정준호 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 북구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사진=정준호 의원실 제공)
▲정준호 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 북구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사진=정준호 의원실 제공)
[더파워 박연오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특정 교수의 반복적인 수업 결강과 논문지도 부실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학생은 수업을 받지 못한 채 F학점을 받고 재수강한 뒤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고 호소했으며, 학교 본부의 초기 대응 역시 실제 조사나 피해 구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한예종이 제출한 자료와 학생 제보 등을 토대로 전통예술원 A교수를 둘러싼 학습권 침해 의혹과 학교 대응체계를 국정감사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전통예술원 학생들은 A교수의 잦은 강의 불참과 논문지도 과정에서의 연락 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과 지도를 받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민원에는 A교수의 강의 불참과 부재로 충분한 수업을 받지 못했고, 논문지도 면담 과정에서도 연락이 끊기는 일이 반복돼 정상적인 지도가 어려웠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담겼다.

일부 학생들은 논문 통과와 학위 취득에 대한 교수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협박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언행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해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수업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제보도 나왔다.

한 학생은 A교수의 전공연구 과목을 신청한 뒤 수차례 연락했지만 한 학기 동안 수업 일정을 잡지 못했고, 학기 말 조교에게 관련 상황을 알렸지만 해당 과목에서 F학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학생은 다음 학기에 다시 등록금을 내고 같은 과목을 재수강했지만 유사한 상황이 되풀이됐다고 호소했다. 생업 때문에 교수 일정에 일방적으로 맞추기 어렵다는 취지로 어려움을 전달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논문에 매달려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 학생 측 주장이다.

결국 해당 학생은 논문을 마치지 못한 채 학업을 중단했다고 정 의원 측은 설명했다.

학생들의 공연 참여가 제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통예술원이 작성한 내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A교수가 원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학생들의 춤 축제 참여 승인이 공연 전날까지 이뤄지지 않아 실제 무대에 서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고자료에는 이 문제를 외부에 알릴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학생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정 의원 측이 확보한 보고자료에서 학생들은 A교수가 전체 12차례 수업 가운데 절반가량을 결강하거나 외부 공연 관람으로 대체했다고 주장했다.

A교수와 2주가량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실제 대면 수업은 1~2차례에 그쳤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생들은 학위 취득과 논문 심사 과정에서 교수의 영향력이 큰 구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현 전통예술원장은 재학생과 졸업생을 면담한 뒤 학습권 침해와 학사운영 관련 내용을 학교 본부에 보고하고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 의원에 따르면 교무과는 당시 “조사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이후 지난 6일 재학생이 교내 인권센터에 신고했지만 인권센터 역시 여러 사안이 얽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등 상위기관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은 교내 커뮤니티에 항의 글이 올라오고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뒤 이뤄졌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공론화 이후 교무과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경위를 요청했고 인권센터도 면담 일정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호 의원은 “교원의 교육·지도 부실에 대해 어떤 부서가 조사하고 어떤 절차로 조치해야 하는지 학교 안에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학생이 직접 공론화에 나서야 학교가 움직이는 구조가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업과 논문지도 부실, 학습권 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의 관리·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연오 더파워 기자 koss9911@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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