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강율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북지역 학교운영위원장들이 학생 수 중심의 재정 배분 방식이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학령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재정을 조정하기보다 지역 여건과 학교 규모, 교육격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 14개 시·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지역별 교육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재정 축소는 공교육의 후퇴이자 지역교육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편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생 수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 교육재정을 배분할 경우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전북의 경우 농산어촌과 중소도시가 함께 있고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단순한 학생 수 기준만으로 재정을 배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필요한 재정이 반드시 비례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내놨다.
협의회는 “농산어촌 학교는 학생 수가 적더라도 교육 기회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지역 특성과 교육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교부금 개편은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키우고 지역 교육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 감소가 교육 기회 축소로 직접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누려야 할 교육 기회까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교육받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재정을 비용 절감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전북지역 760여개 학교 운영위원장들과 함께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지역 간 교육 균형을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협의회는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학생 수 외에도 지역 여건과 학교 규모, 농산어촌의 교육 접근성, 교육격차 해소 필요성 등을 재정 배분 기준에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학교 규모가 작더라도 지역에서 수행하는 교육·공공 기능을 고려해 재정지원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