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강서구청 열린회의실에서 개최된 소각장 대응 T/F단 1차 회의 전경. (사진=강서구청)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김지윤 기자] 부산 강서구가 생곡 소각장 건립에 대응하기 위해 5개팀 26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누적 환경영향과 주민 건강 영향, 행정절차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오는 11월까지 관련 조사 기획용역을 발주·계약하고 이를 토대로 2027년 상반기 본 조사 추진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강서구는 지난 13일 오후 5시 강서구청 열린회의실에서 ‘소각장 대응 T/F단’ 1차 회의를 열고 생곡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분야별 대응계획과 주민 소통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서구는 생곡 소각장 건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관련 대응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구는 지난 9월 소각장 대응 전략을 수립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 부산시장이 참석하는 주민공청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지난 1일에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소각장 대응 T/F단을 출범시켰다.
T/F단은 총괄팀과 구민공보팀, 실무팀, 건축업무팀, 도시계획팀 등 5개팀 26명으로 구성됐다.
검토 대상은 개별 폐기물 처리시설의 영향에 국한하지 않고 생곡 일원에 집중된 시설들의 누적 영향을 포함한다.
강서구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누적 환경영향과 주민 건강 피해 여부를 비롯해 부산지역 구·군별 폐기물 처리 부담의 형평성, 건축·도시계획 분야 행정절차의 적정성 등을 주요 검토 항목으로 정했다.
관련 조사도 별도로 추진한다.
구는 오는 11월까지 사전 단계인 ‘(가칭)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누적 환경영향 및 환경보건 조사 기획용역’ 발주와 계약을 마칠 계획이다.
기획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상반기에는 본 조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1차 회의에서는 생곡마을 주민 이주 과정과 이주비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강서구는 2017년 결정된 생곡마을 주민 이주가 매립장 주변 환경 악화에 따라 먼저 추진된 행정이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소각장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이주비 전액을 매몰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부산시 논리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토지 환매권 문제와 에코델타시티 조성의 선후관계 등도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이들 쟁점에 대한 판단은 향후 자료 조사와 검토 결과를 토대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강서구는 현재 추진되는 생곡 소각장 건립에 대해 주민 동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내구연한이 지난 명지소각장 폐쇄와 부산 16개 구·군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권역별로 분담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주민 대상 설명 절차도 확대한다.
T/F단은 10~11월 중 주민간담회를 열어 대응 경과와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부산시 등 사업 추진 결정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공식 주민공청회 개최 요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상준 강서구청장은 “소각장 문제는 주민 생활환경과 환경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관련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겠다”며 “폐기물 처리 부담의 형평성과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고려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