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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 소송 논란에 김제시민연대 반발..."정당한 불복절차를 혈세 낭비로 매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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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 소송 논란에 김제시민연대 반발..."정당한 불복절차를 혈세 낭비로 매도 말라"

"절차적 의문 해소 없이 소송 취하 요구는 승복 강요"... 김제시 배제한 실무협의체 운영도 비판

▲ 김제시 관할 스마트 수변도시(왼쪽), 새만금 제2호 방조제(가운데)와 새만금신항(오른쪽)
▲ 김제시 관할 스마트 수변도시(왼쪽), 새만금 제2호 방조제(가운데)와 새만금신항(오른쪽)
[더파워 이강율 기자]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대법원 소송 취하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제지역 시민단체가 소송은 법이 정한 불복절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관할 결정 과정의 적법성과 절차적 쟁점을 사법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 취소소송은 지방자치법이 매립지 관할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장한 정식 불복절차”라며 “심의 과정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승복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김제시와 부안군의 소송이 단순한 결정 불복이 아니라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기존 새만금 방조제와 내부 개발지역의 관할 결정 과정에서 적용된 기준과 이번 결정이 달라진 이유, 육상 연결성과 과거 해상행정 이력·장래 운영계획 가운데 어떤 요소를 우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의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연대는 동서도로 관할 결정에는 2년 넘게 심의가 이뤄진 반면 새만금신항은 약 6개월 만에 심의가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김제시가 요구한 공개토론회가 열리지 않았고 심의위원 이해충돌 문제와 부안군의 추가 숙의 요구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의 과거 대응 사례도 거론했다. 시민연대는 군산시가 2015년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이 김제시로 결정됐을 당시 대법원 소송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며, 현재 김제와 부안에 소송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의회가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에는 승복을 요구하면서 해양수산부의 ‘새만금항’ 명칭 결정에는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비판했다.

신항 개항 지연이나 새만금 개발 지연의 원인을 관할권 분쟁에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항만 운영시설 준비와 예산, 인허가, 기반시설 구축 등 여러 요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이 새만금신항 개항 준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김제시를 제외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연대는 신항이 김제시 관할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진입도로를 통해 연결되는 만큼 교통과 환경, 재난 대응, 배후도시 조성 과정에서 김제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병진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위원장은 “전북도와 관계기관은 소송 취하를 요구하기 전에 김제와 부안이 왜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 먼저 답해야 한다”며 “결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면 대법원의 사법적 검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사업과 신항 운영을 논의하면서 김제시를 배제한 채 상생을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절차적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화합은 갈등을 잠시 덮는 데 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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