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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97명 공개…체납액만 9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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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97명 공개…체납액만 9410억원

지방세 1만2069명·행정제재부과금 1628명…10억원 초과 체납자 72명
지방세 체납자 52.2% 수도권 집중…경기 3644명·서울 1841명
명단 공개 사전 예고로 932억원 자진 납부…출국금지·감치 등 후속 제재 추진

압류 스티커 붙이는 서울시 세금조사관/연합뉴스
압류 스티커 붙이는 서울시 세금조사관/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장기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9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9410억원에 달하며, 10억원을 초과해 체납한 개인과 법인도 7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자 1만206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628명 등 총 1만3697명으로, 지난해보다 29.0% 증가했다. 지방세 체납액은 7779억36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1630억7000만원으로 합계 9410억600만원이다. 다만 올해부터 명단 공개 기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면서 공개 대상자가 늘어난 영향도 반영됐다.

체납 규모별로 보면 10억원을 초과한 고액 체납자는 지방세 5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8명 등 총 72명이다. 이들의 체납액만 3439억원을 넘는다. 지방세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7947명, 법인은 4122명이며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고액 체납자가 집중됐다. 지방세 신규 공개 인원은 경기도가 36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41명, 인천 810명 순이었다. 이들 수도권 3개 지역의 체납자는 6295명으로 전체 지방세 공개 대상자의 52.2%를 차지했다.

체납액은 서울이 2331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696억4400만원, 인천 746억5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도 수도권 신규 공개 대상자는 744명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주요 체납 항목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 포함됐다.

기존 공개자를 포함한 누적 규모도 상당했다. 지방세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6만3921명으로 체납액이 4조1515억8900만원에 달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공개 대상자는 5731명으로 5234억36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명단 공개에 앞선 사전 예고 과정에서는 932억원의 체납액이 자진 납부됐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올해 초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와 사전 안내를 거쳐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세 체납자 5607명이 약 67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794명이 약 256억원을 납부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종 공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과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포함되며 위택스와 행정안전부 및 지방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명단 공개와 함께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관세청에 수입물품 체납처분을 위탁하고, 3000만원 이상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하는 감치 처분도 추진한다.

실제 징수 사례도 공개됐다.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기며 지방소득세 등 433억원을 체납한 사례에서는 명단 공개 예고와 출국금지, 재산 추적을 거쳐 지난 10월 공탁금 약 7500만원을 압류·징수했다.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9000만원을 체납한 사례에서는 납세담보 확보와 명단 공개 예고,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전액 납부를 이끌어냈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이 고액·상습 체납으로 인한 불공정에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라며 "명단 공개와 같은 엄정한 제재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한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등 현장 중심의 징수 체계를 가동해 은닉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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