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김지윤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철거 예정 부지에 폐교 활용시설 조성을 추진하면서도 관련 도시계획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규 센터 설립에 앞서 기존 시설의 운영 성과와 입지 적정성,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준영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1)은 지난 20일 제3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교육청의 폐교 활용 정책과 신규 센터 설립 절차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기존 직속기관의 이용률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폐교를 활용한 시설 신설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된 사업은 '덕도예술마루'다. 해당 사업은 2021년 기본설계를 진행한 뒤 2023년 중단됐다가 올해 7월 설계 변경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다시 추진됐다. 그러나 사업 대상 부지가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 계획'에 포함돼 철거 대상이라는 사실을 교육청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이 강서구청의 통보를 받은 뒤에야 해당 부지의 철거 계획을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사업 재추진에 앞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계획과 부지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시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비가 삭감되지 않았다면 향후 철거될 시설에 교육재정이 투입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폐교를 활용한 센터 설립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시정질문 당시 부산지역 폐교의 자체활용 비율은 52%에 달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3곳의 센터가 새로 설립됐다. 당시에도 조직과 정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존 직속기관의 이용률과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뚜렷한 진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폐교 활용시설을 추가로 조성하기 전에 이미 운영 중인 기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별 이용 실적과 예산 집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신규 센터 설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계획과의 연계 여부를 비롯해 실제 교육 수요, 기존 기관과의 기능 중복, 장기 운영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감 교체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지더라도 기존 사업의 추진 성과와 입지 타당성을 확인해 정책의 연속성과 재정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서 간 정보 공유와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적 대응책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외부 전문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폐교 활용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 초기부터 부지 여건과 도시계획, 시설 수요 등을 공동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덕도예술마루 사례와 같은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려면 교육청 내부 부서뿐 아니라 관련 기관 사이의 협의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이 제시한 개선 방안은 기존 기관 성과관리 강화, 신규 센터 타당성 종합 검증, 폐교 활용 전담 TF 구축 등 세 가지다. 그는 폐교 활용사업의 필요성을 시설 신설 건수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교육 수요와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공공적 기능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의원은 "폐교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의 공공자산이며 센터의 숫자가 곧 교육의 성과는 아니다"라며 부산시교육청에 체계적인 폐교 활용 원칙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