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화)
2025.01.10 13:58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접근하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 상 스토킹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폭넓다.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근처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물리적인 스토킹 뿐 아니라, 전화나 SNS 등의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감시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 소액으로 예금 이체를 함과 동시에 송금 메시지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도 충분히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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