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15:41
“국가수사본부는 더 이상 검찰 개혁의 반사이익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신뢰와 법치를 구현하는 실질적인 수사전문기관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찰개혁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국가수사본부의 실질적 위상 정립과 근본적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양적 권한은 확대됐지만, 국민의 신뢰와 수사 전문성이라는 질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제는 권한보다 책임, 제도보다 역량이 경찰 수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가수사본부 개혁의 정책 비전으로 ‘국민 신뢰와 법치를...2025.06.08 14:52
지정학 리스크를 기회로... 한화, 글로벌 산업 지형 흔든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불안,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세계 안보 환경이 격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방비를 확대하고 군비 재편에 나서고 있으며, 방산 산업은 더 이상 윤리 논쟁의 대상이 아닌 지속가능성과 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로이터는 최근 보도를 통해 "글로벌 시장이 새로운 냉전의 '가열된 단계(hot phase)'에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방산주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급증을 지적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화그룹은 조선과 방산 양 축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2025.06.08 13:27
“국가경찰위원회는 더 이상 형식적인 자문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경찰개혁 대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창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립성과 권한을 갖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새 정부의 경찰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대토론회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편 방향이 집중 조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지난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경찰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경찰제 재설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개혁 등 경찰개...|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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