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경찰개혁 대토론회 ①] 황문규 "자치경찰은 껍데기뿐…조직·인력 없는 형해화된 제도"](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6&h=168&m=11&simg=202506081317120157261kpm_00.jpg&nmt=7)
2025.06.08 13:17
자치경찰제가 껍데기만 남은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사무는 있지만 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행 자치경찰제는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껍데기 제도”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주최한 ‘경찰개혁 대토론회’가 지난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자치경찰제 재설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개혁 등 경찰조직의 전면 개편을 주제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황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찰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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