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2023.09.22 09:39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은밀한 마약거래’가 5년 전 대비 1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의 넷 중 한 명이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거래내역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이용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사범 검거인원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273명으로 집계됐다. 검거인원은 2018년 85명에서 지난해 1,097명으로 5년 새 12.9배 늘었다. 같은 기간 다크웹을 포함한 전체 인터넷 이용 마약사범 검거추세(2배)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다. 이에 따라 5년 전 1% 내외 수준에 머물던 다크웹 마약사범의 비중 역...
2023.09.22 09:35
최근 5년간 8700여 건의 검찰 관련 고충 민원이 발생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 행정으로 모두 이송 종결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검찰 관련 고충 민원은 총 2937건으로 5년 전보다 2.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182건, △2019년 1,402건, △2020년 1,394건, △2021년 1,785건 등 연평균 1,740여 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권익위에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분야의 행정 기관을 조사...
2023.09.22 09:31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직 및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부터 사업 폐지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예산 139억5800만원을 반영했다. 올해 예산 198억에서 신규 가입 예산 60억을 제외한 것이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만7000명이 가입했다. 중기부는 올해 후속 사업으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도입해 연간 1만5000명의 가입자를 받는다는 가입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난 해 경우 2만9...
2023.09.22 09:26
다음주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대상은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액수를 늘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기재부 간 협의가 아직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보조금 예산을 활용해 연내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20일 "최근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승용차는 올해 찻값이 8500만원 미만이어야 보조금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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