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2023.09.21 15:58
군인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책임지는 특별한 직종으로, 민간인에 비해 더 높은 군사 규율과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 결과, 군인으로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민간인이 피해자일 경우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받지만, 군인인 경우 군형법에 의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 형법의 강간의 경우 제 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지만, 군형법의 경우 제 92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성 군기 위반 현황을 보면 병사의 경우 2017년 1,038명에서 2021년 749명으로 감소했지만, 간부는 2017년 305명에서 2021년 324명으로 증가했다. 2022년 7월까지 집...
2023.09.21 15:16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가 13년째를 맞이했으나 고소득 전문직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100만 원으로, 연평균 49억 9,02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242건으로 부과 가산세는 21억 4,800만 원이었다.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2020년에 772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작...
2023.09.21 15:12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이사 박수경)가 2030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연인의 집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 설문조사 결과 미혼남녀 76.0%(남 76.4%∙여 75.6%)는 연인 사이에 적당한 집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인 사이 집착에 대한 의견으로는 ‘적당한 집착은 연인 사이를 더 돈독하게 한다’(남 27.6%∙여 33.2%), ‘무관심보다는 낫다’(남 32.0%∙여 22.4%)가 주를 이뤘다. ‘성격의 문제라고 본다’(남 14.4%∙여 17.2%), ‘집착은 집착일 뿐 사랑이 아니다’(남 12.4%∙여 14.0%),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이다’(남 10.0%∙여 6.0%) 등의 답변도 있었다. 연인 사이 최악의 집착은 ‘휴대...
2023.09.21 15:09
최근 학부모들이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는 청소년들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청소년(19세 이하) 성장호르몬 치료 급여지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청소년 약 8만 400명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장호르몬 치료는 또래보다 10㎝ 이상 작가나, 3~10세 어린이가 1년에 4cm 이상 자라지 않는 등 성장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정밀검사 후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 급여 처방을 받는다. 2020년 1만 2천여 명 이후 2022년 2만 5천여 명으로 2배 가량 급증했으며,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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